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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고스트건 금지 방안 마련하기 위한 발의안 통과

[앵커 멘트]

LA시의회가 인터넷 등에서 구입한 각 부품으로 만든 총기인 고스트 건의 전면 금지를 위해 관련 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시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2020년) LAPD가 압수한 총기 중 3분의 1이상이 고스트 건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에서 급증하는 총기 범죄의 원인이 되는 고스트건 판매, 구매, 유통 등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31일) 고스트건 판매, 구매, 유통 금지 초안을 시 검찰이 작성하도록 지시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발의안을 찬성14 반대 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고스트건이 LA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LAPD가 14일 이내로 제출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습니다.

고스트 건은 무면허 구매자가 합법적으로 키트를 구입해 조립한 방식으로 대부분 일련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렵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총기 완성품을 기준으로 공정률이 80% 이하면 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의 방아쇠와 해머를 연결시키는 하부 리시버를 나머지 부품과 분리해 판매가 이뤄지는데 총기 규제 옹호 단체 Everytown For Gun Safety에 따르면 고스컨 키트와 하부 리시버는 345달러에 구입 가능합니다.

지난해(2020년) 연방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국에서 압수한 총기 중 40% 이상, 그리고 LAPD에서 압수한 총기의 3분의1정도가 고스트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크리스 피처(Kris Pticher)부국장은 고스트 건이 지난해 1천84정 압수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2천 5백정 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LA에서만 814정이 압수되면서 더욱이 심각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스트 건으로 인해 지난 9년간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지난 2013년 산타모니카 대학교 총건사건에 고스트건이 사용돼 6명이 사망했고 2017년 테하마 카운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고스트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3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파울 코르테즈 LA 5지구 시의원은 연방과 주 총기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기 제조, 판매 업자 등의 고스트건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기 규제를 시도할 때마다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당하는데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는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 건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검찰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가능성으로 공개토론은 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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