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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유용 의혹’ 윤미향 첫 재판 출석 “진실 드러나도록”

기소 11개월 만 법정에 모습
尹 “진실 드러나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기부금·보조금 관리 위반, 횡령 등 8개 혐의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21.8.11뉴스1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윤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불법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난 6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법원에 도착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앞둔 심경이나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함으로써 2013∼2020년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본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6)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11월 19일 정의기억연대가 연 길원옥(오른쪽) 할머니 생일잔치에서 윤미향 의원. 출처: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윤미향 개인 계좌로 기부금 모금,
‘위안부 할머니 쉼터’ 헐값 매각 의혹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하게 될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서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사기라고 봤다.

3단계 코앞인데… 윤미향 의원 ‘노마스크 모임’ 사진 올렸다 삭제 – 윤미향(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하며 ‘노 마스크’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한 뒤 사과했다. 윤 의원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에게 기부·증여를 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으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시점에 식당에서 길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한다며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길(원옥) 할머니와 연락이 닿질 않아 지인들과 그리움에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했다”며 밝혔다.

윤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는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 없이 와인을 곁들인 식사 중인 사진을 올렸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한편 이날 법원 입구에는 출석하는 윤 의원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여명이 운집했다. 일본 NHK 등 외신도 관심을 보였다. 일부 유튜버들은 윤 의원이 모습을 보이자 이름을 부르며 고성을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 조치돼 무소속 신분이 됐다.

–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 할머니를 위해 마련한 ‘쉼터’ 별장이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윤미향(오른쪽) 전 정의연 이사장과 해당 시설을 펜션처럼 이용한 후기가 적힌 네이버 블로그 캡처. 연합뉴스·네이버 블로그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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