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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백신접종 의무화 반대 소송 기각

인디애나 대학 학생, 학교측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에 소송 제기
배럿 대법관, 연방대법원 전원 합의체 올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각
대학교의 백신접종 강제화 조치에 반발해서일부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FOX News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Indiana 대학의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8명 학생들이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Indiana 대학은 오는 23일(월) 가을 학기 시작 때까지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등에게 백신을 접종할 것을 명령했다.

만약, 23일까지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학생들은 등록이 취소될 것이고, 교직원들은 해고될 것이라고Indiana 대학측은 강력히 경고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Indiana 대학의 이같은 백신접종 강제 명령은 지난 5월에 나왔는데모두 7개 캠퍼스의 9만여명 학생들과 4만여명 교직원들이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Indiana 대학의 8명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1심과 2심에서 모두 Indiana 대학측이 승리를 거뒀고마지막 3심인 연방대법원에서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Indiana 대학측의 손을 들어주며 학생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켰다.

FOX News는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서이번 Indiana 대학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지만단독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서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Indiana 대학 학생들 8명은 백신접종을 의무화한 학교측 조치가의료와 관련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학교 조치 무효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백신접종 의무화 관련해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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