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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도 북한 여행금지 유지.. 1년 또 연장

지난 2017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이후 취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처를 조 바이든 행정부도 유지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고 AP통신이 오늘 (1일) 보도했다. 이 조치는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국무부는 국민에게 신체의 안전에 시급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체포, 장기 구금에 관한 심각한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북한을 오가거나 통과하기 위해 미국 여권을 사용한다면 이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방문한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는 북한 여행의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1년 간 여행 금지 조처를 내렸고,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했다.

지난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의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은 지난달 (8월) 17일 국무부와 간담회에서 지원단체 NGO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여행금지 조처의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며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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