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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건강,보육,교육, 기후대처에 3조 5천억달러 독자안 착수

바이든 인적인프라 가족플랜 독자가결위한 예산결의안 상원심의
헬스케어, 차일드 케어, 교육, 기후변화 등에 3조 5000억달러 투입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초당적 지지로 상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미국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3조 5000억달러나 투입하는 헬스케어 기후변화 법안이 곧바로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9월 중하순에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가족플랜을 독자가결하는데 필수적인 상원의 예산결의안이 이번주 가결을 목표로 심의에 착수했다

미국민들의 건강과 보육, 교육, 기후변화 대처 등에 8년간 3조 5000억달러나 투입하려는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이 상원의 예산결의안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나섰다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법안이 마침내 연방상원에서 69대 30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자 마자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헬스케어와 기후 법안을 독자가결하는데 필수적인 상원 의 예산결의안이 심리에 돌입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3조 5000억달러 중에서 신규 투자 1조 8000억달러를 10여개 상원상임 위원회 별로 배정해 세부안을 9월 15일 까지 마련토록 지시한 예산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50대 49로 일단 상원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이번주안에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고 9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안을 마련해 예산조정법안으로 만든 다음 민주당 상원의원 50명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9월말안에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 법안을 독자가결한다는 목표이다

민주당이 3조 달러 안팎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한다면 미국민들의 실생활 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현재 2년간 확대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장기화하는데 1631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노년층과 장애인 6300만명이 등록해 있는 메디케어에서 치아, 시력, 청력치료를 커버해주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처방약값을 낮추도록 제약사들과 협상해 10년간 4560억달러를 절약한다는 목표이다

차일드 케어에서는 보육비가 연가계소득의 7%를 넘지 않도록 정부지원에 나서는데 2250억달러를 제공 하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올 한해만 시행하려다가 2025년까지 4년더 연장시행하는데 1042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노년층의 롱텀케어를 집에서 돌볼 수 있는 홈케어를 확대시행하는데 4000억달러를 투자하려 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4년을 늘리는데 3~4세의 프리스쿨 2년 무상교육에 2000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수업료 무료에 1090억달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미국민이면 누구나 12주동안 유급으로 병가나 가족휴가를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데 400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80%내지 50%를 줄이고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 제조사, 판매사에게 모두 세제혜택을 주며 시민환경감시단을 운용하는 등에 4000억달러를 투입 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어린시절 부모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신분으로 살고 있는 드리머 270만명과 가장 힘든 일을 떠맡고 있는 농장근로자 110만명 등 40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그 직계가족까지 합하 면 1000만명에게 합법신분 혜택을 줄수 있는 이민개혁안을 시행하는데 1070억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3조 5000억달러의 총규모 중에서 신규 투자예산은 1조 8000억달러 이므로 델타 변이의 기승으로 코로 나 감염사태가 재악화되고 고용과 소비, 경제급반등에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면 추가 현금지원금도 막판에 전격 포함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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